인천지방법원이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회원 B씨로부터 26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트 가입비를 환불해주고 로또 1등 당첨 번호도 알려주겠다"며 "환불받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속였고 범행 3개월 전 이미 해당 사이트 운영 회사에서 퇴사했으며 B씨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원을 넘는다"며 "피고인은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