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올 7월 재산세 1차분 부과 때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에서 오류가 일어나 고지서를 다시 출력한 수량이 14만장을 넘는 사실이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16개 시도로부터 받은 올해 재산세 1차분 고지서 재출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의 오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은 총 14만 4119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로 재출력에 들어간 비용은 총 928만 495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오전 2시 이전까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상 세액계산 등의 수치가 잘못됐다며 이미 고지서를 출력한 경우 다시 출력하라고 지자체에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고지서를 출력한 지자체들은 또다시 출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고 비용도 들여야 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고지서를 다시 출력한 지자체는 부산시 동구 5만1320장·중구 3만1789·경남 합천군 2만7756장 등이다. 그러면서 재출력 비용 또한 부산 동구 313만7330원·중구 278만1430원·경남 합천군 150만7천원 순이었다.

양부남 의원은 "시스템 오류로 고지서를 대량으로 재출력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란 이야기가 업무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개통 후 6개월 넘게 오류가 생기는 시스템 때문에 납세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고 꼭 집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재산세 2차분 부과 시기인 9월에 행안부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향후 철저한 시스템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