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삼자추천 특검법 발의... 대법원장 4인 추천→ 野 2인 압축 → 대통령 1인 임명

기사입력:2024-09-03 15:12:56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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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의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과 함께 이런 내용의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대법원장이 우선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대법원장의 추천안에 대해 야당에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여당에서는 이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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