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기도는 1차년도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해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통해 장애인 기회소득을 연 7천명 대상, 월 5만원에서 연 1만명, 월 10만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활동을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다.
도는 장애인기회소득 지원액 상향에 따라 참여자의 건강활동 외에도 사회참여활동과 성과조사 참여에 대한 과제를 추가로 부여해 성과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9월부터 순차적으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도내 13~6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명에게 월 10만원씩 6개월간(7~12월) 총 60만원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하며, 전용 앱을 통해 건강상태를 입력하고 사회활동에 대한 인증을 하는 등 추가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신청대상자가 장애가 심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9월부터 시작된 3천명 추가 모집의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진행된다. 자세한 상담과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에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인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장애인에 ‘건강할 기회’, ‘사회참여 기회’, ‘소득창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게 됐다” 며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이 확산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장애인 외에도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이돌봄 등 총 6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