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은행권의 뿌리 깊은 관행으로 꼽히는 꺾기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예적금 등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를 일컫는다.

금융당국 역시 대출 계약 시 예적금 및 보험 가입 요구는 불법이며 이러한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단 내용을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 (꺾기) 의심 사례는 15만9건으로 17조3152억 원에 이른다. 이는 최근 5년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은행 꺾기 의심 사례가 3만8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IBK기업은행 2만2985건 하나은행 2만2649건 순으로 뒤따랐다. 하지만 금액으론 IBK기업은행이 5조3037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하나은행 3조4434억원 우리은행 1조8327억원 순이었다.

잘 알려진 대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그런데 꾸준히 꺾기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많은 금액의 꺾기 의심 사례를 기록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장 많은 금액 꺾기 의심 거래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은행의 꺾기 의심 거래 총액에서 IBK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IBK 꺾기 의심 거래는 2021년 전체 금액의 36% 2022년 29% 2023년 31%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2022년 대비 2023년 꺾기 의심 건수는 줄어든 반면 금액은 더 커졌다. 개인 고객에 대한 꺾기 의심 사례가 증가해 은행 꺾기 행태가 더 교묘하게 커진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유동수 의원은 “IBK는 수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IBK 꺾기 1위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행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특히 올해엔 전체 시중 은행 꺾기 의심 사례가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며 “이는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실질적 개선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과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통해 문제점을 하루빨리 척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