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로 근로자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 등의 염려를 해소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인천 영흥화력 1·2호기 등 전국 석탄 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그런데 (특별법안은) 이처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맞춤형 산업 전환을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단 의도로 읽힌다.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 총58기 중 29기가 있는 충남에서 탈석탄 추진 관련 각종 대책이 공론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영흥화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에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흥화력엔 5080MW 용량의 화력발전 6기 이외에 △풍력 46MW △태양광11.6MW △소수력 12.6MW △풍력·태양광 연계 ESS 15MW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인천 용유·무의 320MW 덕적 320MW 등 총 640MW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게다가 석탄화물선을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어 당초 화력발전을 12기 건설할 계획이었던 만큼 미개발 부지 면적이 약 100만㎡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해상풍력 산업단지 조성 등 대체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허종식 의원은 “탈석탄은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지만 보령석탄화력1·2호기 폐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 고용불안·관련 산업 위축·지역자원시설세 축소·인구감소 등 지역경제가 위축될 염려가 크다”며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만 석탄발전소 폐쇄 정책도 힘이 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특별법을 계기로 인천 지역사회도 탈석탄을 예고한 영흥도 발전방안을 공론화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정호·노종면·문진석·박성준·어기구·유동수·윤준병·이재관·이훈기·정일영 등 12명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참고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엔 영흥1·2호기를 오는 2034년 폐쇄하고 LNG 발전소로 대체한다고 나와 있다. 여기에 올해 확정될 예정인 정부 제11차 계획의 실무안엔 3·4호기에 대해 각각 2037년·2038년까지 양수(揚水) 수소 전소 또는 암모니아 혼소 등 대체방안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