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헝가리식의 저출산 대책을 주장해 왔던 국민의힘 5선 중진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이 10일 제25회 세계지식포럼에 패널로 초청돼 노박 커털린 前 헝가리 대통령과 함께 인구위기 대책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헝가리 첫 여성 대통령인 노박 前 대통령은 초저출산 극복 정책을 성공시킨 인물로 꼽힌다. 헝가리는 2019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고 출산 시 이자·원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 등으로 출산율을 올리는데 성공했다.

나경원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재임 시절부터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헝가리모델을) 꾸준히 제안해 왔다. 게다가 나 의원은 22대 국회 입성 후 제1호 법안으로 결혼하면 2억원을 초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이자·원금을) 감면해 주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주거 문제다”며 “매우 높은 주거 비용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헝가리식의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육아·간병) 등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개인 부담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선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를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나경원 의원은 “저출산 대책도 세대별 접근을 다르게 해야 된다” 며 軍가산점과 함께 출산가산점 제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軍가산점은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과도한 가산점이 문제였기 때문인 만큼 軍가산점과 함께 출산 가산점을 도입해 남성과 여성 모두 공감하는 저출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끝으로 나경원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인식·제도)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나 의원은 “저출산 대책은 더 이상 복지가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다”며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키 위해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가 하루빨리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