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왼쪽)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헝가리 첫 여성 대통령인 노박 前 대통령은 초저출산 극복 정책을 성공시킨 인물로 꼽힌다. 헝가리는 2019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고 출산 시 이자·원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 등으로 출산율을 올리는데 성공했다.
나경원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재임 시절부터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헝가리모델을) 꾸준히 제안해 왔다. 게다가 나 의원은 22대 국회 입성 후 제1호 법안으로 결혼하면 2억원을 초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이자·원금을) 감면해 주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나 의원은 “(육아·간병) 등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개인 부담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선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를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나경원 의원은 “저출산 대책도 세대별 접근을 다르게 해야 된다” 며 軍가산점과 함께 출산가산점 제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軍가산점은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과도한 가산점이 문제였기 때문인 만큼 軍가산점과 함께 출산 가산점을 도입해 남성과 여성 모두 공감하는 저출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나경원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