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경제 분야)에서 ‘닫힌 사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으로! : K-캐피탈 마인드의 정치와 정책 적용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신성장 담론을 밝혔다.
강승규 의원은 이날 국무총리 및 경제부총리, 산업자원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나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채무 폭증과 K-포퓰리즘의 위험성 ▲윤석열 정부의 경제회복 정책 현황 점검 ▲25만원 살포법 및 지역화폐법의 폐단 ▲글로벌 공급망 전쟁 속 정부의 대응전략 ▲ IT·AI·원격의료 등 첨단기술산업 육성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강승규 의원은 특히 글로벌 산업패권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으로 ‘K-캐피탈’ 마인드를 역설했다.
강 의원은 “K-캐피탈은 축적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개방포용하고 융복합하는 것”이라며 “실력 있는 기업과 국가인재들을 우물 안 개구리로 두지 말고, 활력 넘치는 국부창출의 바다, 글로벌 무대로 내보내야 한다. 대한민국도 국가적으로 축적해온 유·무형의 국가자본을, 우리 첨단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에 적극 투입한다면 스타트업 기업 육성과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산업패권과 초격차 기술 우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융복합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 자동차 산업은 2차 제조업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IT와 AI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만 하더라도 지방·필수의료의 구축과 첨단의료 산업의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K-메디컬’의 추진력이 될 수 있다. AI·첨단의료 등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민간 분야에 적극적인 국가자본 투자를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승규 의원은 “K-웨이브의 성공이 지속되려면 K-캐피탈 마인드로 무장해야 한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자본의 효율적 투자를 끌어내는 마중물”이라며 “경제가 부강해야 민생이 윤택해진다. 정부와 국회 모두,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미래 담론을 시급한 의제로 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