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軍병원 시신9구 장기보관중…21년간 사망원인 모른사례도”

허영 의원 “군 사망자 사망원인…철저한 규명 이뤄져야” 기사입력:2024-09-16 01:43:53
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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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허영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안치돼 있는 시신은 총 9구다.

軍에선 사망 원인을 (자살·총기사망·기타사고) 등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 요구와 軍 수사당국의 장기 수사 등에 따라 시신(屍身)이 안장(安葬)되지 못한 채 軍병원에 장기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보관된 시신 9구 중 가장 오래된 것은 21년 7개월 됐다. 그런데 유가족은 지금도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사체(死體)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5년 9개월 된 사건도 유족은 ‘자살 이유 없다’며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짧게 6개월에서 3년에 이르기까지 7구 시신을 장기 보관 중이다.
최근 5년간 장기 보관됐던 시신의 장례는 총 11건 진행됐다. 이 가운데는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촉구하다 결국 (18년 9개월·13년 2개월) 만에 장례를 마친 사례도 있다. 지난 7월 故이예람 중사도 사망 3년 2개월 만에 장례가 치러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軍병원에 장기 보관하고 있는 시신은 거의 대부분 유가족들이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 요구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거나 軍 내에 (부조리·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함에 따라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돼 장기 안치(置)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3년 육군 강모 상병은 차고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충격으로 인한 외상이 있어 자살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군 헌병대는 자살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강 상병의 의문사에 대해 軍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단 논란 속에 21년 7개월째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 보관돼 있다.

여기에 5년 8개월 안치 중인 공군 최 일병은 상급자의 비인격적 언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생활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또 2년간 보관돼 있는 공군 강 하사는 부대 내에 부당 행위와 더불어 불안 우울감에 빠져있는 동안 적절한 관리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허영 의원은 “짧게 6개월 길게 2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유가족은 참담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군이 하루라도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망 경위를 정확히 밝혀 유가족의 답답함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군 스스로 군내 가혹행위 등 부조리 근절을 통해 젊은 군인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하고 병원에 장기 안치되는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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