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김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기준은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오는 23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한편,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 취임하게 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