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학교 매점 운영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은 행위에 형법상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에서 2022년 대전권 학교의 매점과 자판기 사용·수익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등 우선 낙찰 대상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활용한 후 이들에게 수고비나 급여를 줬다.
사건의 쟁점은 A씨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개수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할 때 적용한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대신 입찰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입찰방해죄가 나머지 죄의 구성 요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고 업무방해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는 따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가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이 다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늘려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재판부은 "업무방해죄는 '업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라는 광범위한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입찰방해죄는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이라는 특수한 보호법익을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1개의 죄만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2심 재판부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