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전대 돈봉투' 관련 판결문에 전현직 의원 10명 전원 실명 적시

기사입력:2024-09-25 14:39:1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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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에 수수자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을 모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11명의 명단을 실었다.

이는 사건 피고인인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살포·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그 외에 7명이 돈봉투 살포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들의 실제 수수 여부는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 검찰은 이들 중 현역 의원인 6명에 대해 수 차례 소환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강제 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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