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행정4-2부)은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시절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한편 올해 2월 직위해제 소송의 1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한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