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위·여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건강보험으로 영양실조 진료를 받은 환자가 6만3274명에 이른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2019년 6245명에서 계속 늘어 작년엔 2.7배 가까이 급증한 1만6634명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 벌써 8540명이 진료를 받아 2019년 진료인원을 크게 넘었다. 코로나 이후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회복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국민들의 영양 상태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양실조 환자도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급여 환자는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영양실조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9년 1117명에서 지난해 2408명으로 2.1배 넘게 대폭 늘었다.
특히 2019년 이후 진료인원 1만76명 중 60대 이상 노년층이 8531명으로 그 비율이 85%에 이르렀다. 이를 보면 고령 의료급여 수급자의 영양 관리에 대한 국가 지원이 더 많이 요구된 실정이다.
한편 영양실조 환자가 늘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영양 부족으로 건강보험 급여는 120억을 초과했다. 2019년엔 약 15.6억이 필요했던 것에 반해 2023년엔 약 30억에 근접한 비용이 집행됐다.
전진숙 의원은 “지금 서민들은 단순한 생계의 어려움을 넘어 기본적인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촘촘한 복지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