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신당10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었고, 이로 인해 결국 관리처분인가 직전에 구역지정이 취소되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중구청의 주관으로 조합직접설립 방식이 추진됐고, 그 결과 불과 39일 만에 법적 동의율을 달성하면서 조합을 설립한 기념비적인 사업장이 됐다. 구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조합원들의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재개발사업도 부활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건설사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건설사마다 경쟁을 기피하는 상황인데도 신당10구역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입찰마감일은 오는 11월 8일로 예정돼 있으며, 조합은 올 연말 시공자 선정 때까지 절차를 순조롭게 마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중구청에서도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중구청은 과열홍보를 방지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등을 상대로 홍보공영제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 3일에는 불법홍보 근절 캠페인도 진행했다. 특히 업계 최초로 ‘라이브 커머스’ 방식을 활용한 건설사 홍보를 주관했고, 입찰공고일(9월 11일) 이후부터는 건설사들이 개별홍보를 더 이상 못하도록 제한했다.
그런데 특정 건설사가 조합과 구의 방침을 무시한 채 돌발행동을 하고 있어 행여나 사업을 그르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입찰공고 이후 개별홍보 금지와 금품향응 제공시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7월 31일부로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 직원은 물론 관련 협력업체와 홍보직원의 불법행위 적발시에도 입찰무효, 입찰보증금 몰수,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해당 건설사는 불과 얼마 전 서울 용산구의 한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홍보하다 조합으로부터 적발, 입찰이 무효 조치된 것도 모자라 입찰보증금까지 몰수된 전력이 있어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시정비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특히 신당10구역의 경우 ▲강력한 개별홍보 금지 규정이 담긴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선 점 ▲구가 직접 나서 홍보공영제 준수 교육을 진행한 점 ▲건설사들이 홍보공영제 준수 서약서를 낸 점 등을 감안하면 합당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작금의 사태를 두고 앞으로 구와 조합이 해당 건설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