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결국 부결돼 자동 폐기절차를 밟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방송법(찬 189 반 107 무 3)·방송문화진흥회법(찬 188 반 109 무 1 기 1)·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 188 반 108 무 3)·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찬 189 반 108 무 2) 등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찬 184 반 111 무 4),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찬 183 반 113 무 2 기 1) 등 6개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전임 국회에 이어 여소야대 형국의 국회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며 결국 소모적인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재발의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 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