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작년 '성범죄' 보호 처분 소년범 3천명... 소년원 이송은 143명

기사입력:2024-09-27 11:09:40
대법원

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약 3천명에 달했으나 이 중 소년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143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서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 5만94명 중 성범죄로 재판받은 청소년은 총 3701명이었고 판사가 혐의를 인정해 보호 처분을 내린 경우는 총 2963명에 해당됐다.

보호 처분을 받은 2천963명 중 1개월∼2년의 범위에서 소년원에 송치하는 8호·9호·10호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3명(4.8%)에 불과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47.43 ▼29.98
코스닥 699.11 ▼12.81
코스피200 323.53 ▼4.6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009,000 ▲276,000
비트코인캐시 468,900 ▲900
이더리움 2,30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1,690 ▲40
리플 3,023 ▲6
이오스 879 ▼1
퀀텀 2,875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173,000 ▲448,000
이더리움 2,304,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1,690 ▲50
메탈 1,121 ▼7
리스크 688 ▼1
리플 3,024 ▲6
에이다 888 ▲4
스팀 20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060,000 ▲400,000
비트코인캐시 469,400 ▲2,400
이더리움 2,30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1,660 ▲130
리플 3,021 ▲6
퀀텀 2,811 0
이오타 232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