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기틀 마련'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 '별세'

기사입력:2024-09-30 14:19:33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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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이 향년 90세로 별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최 전 재판관은 전날 오후 6시 45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1934년 평남 대동군에서 출생한 최 전 재판관은 1947년 월남한 실향민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공군 법무관, 대전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1969년에는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다가 1987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았다.

이어 헌재가 설립된 1988년부터 1994년까지 6년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아 헌법 재판제도의 정착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헌재 법규심의위원장으로서 지정재판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사건의 접수·배당에 관한 내규 등 헌법재판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 관여했고 헌법재판에 필요한 각종 보고서나 결정서 등 서식과 헌법재판 문례집을 만들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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