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경실련과 국회 보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전국 (공공·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공공부문 의사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잘 알려진 대로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에서 기피하는 (필수의료제공·감염병대응·취약층진료)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 제공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공공의료업무)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증원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전진숙 국회의원은 “배출된 의사를 지역필수의료에 배치할 실효적 대책이나 방법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이번 의사부족 실태조사는 지역·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정원(티오)·부족규모·휴진과(科)·의사채용실태 등을 파악해 공공부문 의사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정부에 의사 수급 불안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 공공보건의료 기관별 의사 인원수는 정원 대비 4118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은 티오에 현원이 3563명 부족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보건의료기관도 법정 의사 최소 배치기준 대비 현원은 555명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개 중 41.9%인 91개와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개 가운데 131개는 정원(定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에 의사 채용이 안 돼 2023년 공고기준 최고 연봉을 6억 2천만원까지 크게 올려 목포시의료원이 정형외과 의사를 채용했다는 점이다. 뒤이어 울진군의료원 영상의학과 의사도 5억 6백만원으로 높은 연봉을 기록했다.
전진숙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의사 부족 심각성이 드러나 의대 증원과 의료체계 개편 등 개선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공공의료 인력 부족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1년 사이 공공의료 인력 이탈이 눈에 띄게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지역·공공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꼭 집어 분명하게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선 의사 부족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는 국가가 직접 육성해서 배치하고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공공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