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해수부가 건설공사 현장 실태와 동떨어진 기준으로 소파블록 제작단가를 설정해 2025년에도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감사원은 해수부의 소파블록 제작공사비 산정 기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수부의 공사비 산출기준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수부의 잘못된 소파블록 제작단가로 인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약 307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들춰냈다.

그것에 뒤이어 감사원은 해수부가 소파블록 제작공사비를 산정할 때 100% 인력시공에서 기계화시공으로 기준을 변경해 제작단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문금주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검토 분석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산출한 소파블록 제작단가 대비 (해수부) 소파블록 제작 단가가 약 3배 가까이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한다며 현장별 소파블록 제작 현황을 조사하여 소파블록 제작단가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금주 의원은 “해수부 계획엔 2026년이나 돼야 소파블록 제작단가를 개선할 것으로 내다보인다”며 “2025년도에 계획된 소파블록 제작을 기존 단가로 적용하면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염려된다”고 비판을 쏟아 냈다.

문금주 의원실에 제출한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5년에 1만4421개의 소파블록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래서 문 의원은 “기존 소파블록 제작단가를 적용하면 최소 16.7억 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보인다”고 꼭 집었다.
그러면서 문금주 의원은 “내년에 설치키로 계획된 1만4421개 소파블록 중 감사원 자료에 공개된 제작단가로 20t 이상 규격의 1731개만 계산한 금액이다”며 “나머지 1만2690개의 20t 미만 규격 소파블록도 이미 있는 단가를 사용하면 허비(虛費)될 예산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걱정했다.

다만 해수부는 문금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아직 2025년도 적용 단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 산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금주 의원은 "해수부의 방만 행정으로 매년 국민 혈세가 수십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이에 2026년 소파블록 제작 단가가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산출한 단가를 적용해 국민 혈세가 허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