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회장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새로운 국제 지식재산(IP)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사단법인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정갑윤·원혜영 공동회장)와 공동으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한국이 국제적 IP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것이 연구회의 설명.
이자리에는 법관·변호사·변리사와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궁극적으로는 한국·중국·일본 등이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와함께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등을 참고해 우리 법원의 특허소송심리 제도를 국제 분쟁 당사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태악 대법관은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한국이 국제적 IP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시아 중심의 국제 IP 분쟁 해결시스템 구축이 머지않은 미래에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