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7일 구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한 뒤 8월 중순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 권고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가 정한 자체 기준에는 미흡하다는 의미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을 최신화하고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시정을 완료 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