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검사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는 검사의 수수액이 청탁금지법상 기준인 100만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54) 변호사, 나모(49)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건의 쟁점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다.

총 536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참석했다.
통상 유흥 접대 사건에서는 총 발생 비용을 참석자별로 나눠 1인당 수수액을 계산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 도중에 합류했고, 나 검사를 제외한 검사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각 참석자의 수수액을 얼마로 볼지가 문제가 법률적 쟁점이였다.

검찰은 초기 술값과 접객원 비용 등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등 5명에게 발생했고, 추가 접객원과 밴드로 인한 비용 55만원은 검사 2명이 떠난 뒤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인 3명에게만 발생한 몫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검사 2명은 수수액이 96만원이어서 기소를 피했다.

이에 피고인 3명은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481만원 중 처음 준비된 술값과 접객원 비용 등 240만원을 '기본 술값 등'으로 따로 분류한 뒤 "기본 술값 등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제공이 완료됐으므로 피고인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피고인 나 검사와 검사 2명에 대한 향응으로써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제공이 완료됐다"고 판단했다.

즉, 240만원에 대해서는 늦게 온 김 전 행정관을 인원수에서 제외하고 5명으로 나누라는 취지로 나머지 비용은 김 전 행정관을 분모로 포함한 2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따라서 241만원은 검사 2명과 김 전 행정관을 포함한 6명에게, 접객원 및 밴드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에게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면 나 검사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은 약 102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나씨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