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농해수위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열린 국감에서 “정부가 쌀 가공용 수요 예측을 기존 산출방식과는 다르게 적용해 신곡 쌀 수요량이 많아졌다”며 “이에 초과생산량은 감소돼 (정부 쌀 수급 안정화대책 작동 필요성이 없어져) 쌀값이 폭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쌀 수요량 예측 자료 결과를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문금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초 통계청은 2023년산 쌀 생산량을 368.4만톤으로 예상했고 농식품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3년산 신곡 쌀 수요량을 360.7만톤으로 짐작했다”며 “이에 정부는 생산량에서 수요량을 뺀 초과 생산량을 9.5만톤인 생산량의 2.6%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작년 쌀 생산량은 370.2만톤 이었다.
그런데 예상은 빗나갔고 작년 수확기 이후 산지 쌀값이 급락을 거듭하자 정부는 작년 11월·올 2월 두 번에 걸쳐 10만톤을 해외원조용으로 매입했다. 여기에 올 6월 민·당·정 협의와 8월 고위당정 협의를 통해 각각 5만톤을 추가 매입키로 해 총 20만톤을 시장 격리했음에도 쌀값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폭락했다.
문금주 의원은 “신곡 쌀 수요량 예측 시 정부는 식량용·가공용·종자용·비축용·수확평균손실률 등 포함 2022년까지는 민간 물량의 최근 3년 평균 수요량 또는 전년 수준으로 산출해 왔다”며 “하지만 2023년 가공용 쌀 수요량 예측엔 (갑자기) 민간물량에 정부 물량을 넣은 전체수요의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했다”고 꼭 집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정부가 공급하는 가공용 물량은 거의 구곡이기 때문에 (기존엔) 쌀 가공용 수요량 예측 시 정부 물량을 배제해 왔다”며 “근데 무슨 이유인지 (급작스레) 정부 물량까지 포함해 2023년 신곡 가공용 물량을 산출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산출한 초과생산량 9.5만톤이 생산량의 2.6%가 되어 (시장격리 검토 조건인 3% 미만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금주 의원은 “정부가 초과생산량이 당해 생산량의 3% 이상 이면 초과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했기 때문에 초과생산량이 3% 이상 나오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이 형성될 것을 두려워 해 산출방식을 바꿨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의도적인 쌀 수요량 통계조작이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꼭 이뤄져야한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