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14일 열린 수협중앙회 국감에서 수협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를 예견된 인재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은행이 홍콩 H지수를 토대로 2021년에 만기 3년인 고위험성 ELS 상품을 판매했다”며 “하지만 올해 만기 때 홍콩 H지수가 2021년 가입 당시 보다 떨어져 총 226계좌에서 34.4억 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수협은행의 조정배상진행률도 76.5%로 은행 평균 81.7% 보다 저조한 편이다”고 덧붙였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ELS 사태로 65세 이상 피해 계좌는 전체 226개 중 16%인 36개로 피해액은 8억 8693만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피해 금액의 26% 가까이 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65세 이상 1인당 피해액 2463만원이 전체 평균 피해액 1522만원 보다 941만원 많다는) 점이다.
또한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거부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삼석 의원은 “2020년부터 2021년 말까지 ELS 판매한 내역을 살펴본 결과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지정인 문자·조력자 제도와 같은 안전 서비스를 모두 거절한 채 판매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게다가 2021년 4월엔 수협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판매 당시 서류를 대리 작성한 것으로도 적발됐다”고 질타했다. 그런데도 “수협은행은 부당 판매 관련자를 징계 대신 솜방망이 (주의) 조치만을 했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수협이 고령화 지역인 농어촌 점포 비중이 시중은행에 비해 높아 농어촌 배려가 필요했지만 ELS 사태에 대해선 정작 사익을 추구하는 등 일부 임직원의 일탈 정황도 파악됐다”며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 축소·변경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수협(水協) 존재 이유에 대해 누누이 숙고하여 피해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보상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수협의 설립 목적 재고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수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5차 어업인 의견조사)에서 수협의 성과를 물었으나 (잘하고있다) 평가는 5년 前 76.4%였는데 올해엔 46.4%로 30%나 대폭 떨어졌다고 언급키도 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설립 목적을 되새기며 여론조사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고객인 어민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밖에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협치모델법)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수협중앙회는 협치모델법 시행에 따라 148건의 협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법 취지와는 무관하게 기존 수협 업무가 대다수로 정책 발굴 및 지자체에 사업을 제안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서삼석 의원은 “어촌 소멸을 대응키 위해 수협중앙회는 협치모델법 취지를 숙지해 지역 수협과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