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허빅데이터 활용과 기술보호 법령 강화책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방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허청은 1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특허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유출을 포착해 방첩기관과 공유하고, 즉각 수사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인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고도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수법에 맞서 다양한 행위에 대한 핀셋 대응이 가능하도록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세밀하게 정비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