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5·18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마다 위자료 액수가 격차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광주고법, 특허법원 등 10개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원마다 민사소송 위자료 인정 액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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