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석탄의 역사는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하여 고대 중국에서는 이미 기원전 400년경 석탄을 연료로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로마 제국에서도 석탄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석탄이 핵심 에너지원으로 본격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18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한 이후 영국이 142년 만에 석탄화력발전을 졸업하면서 본격적인 주요 선진국들의 잇따른 탈석탄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이미 1960년대부터 석탄을 주 에너지원으로, 석유를 보조 에너지원으로 삼는 주탄종유(主炭從油) 정책에서 주유종탄(主油從炭) 정책으로의 전환에 나섰고, 1970년대 국내 첫 원전 가동과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 개발 등으로 본격적인 탈석탄 정책이 실행단계에 놓였다.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에너지원별 석탄 발전 비중이 2017, 18년도 52.4%에서 2023년에는 32.5%로 낮아지고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전력난 해소에 기여했던 동해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해 전국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함으로써 발전량 예상 비중도 2030년 17.4%에서 2038년에는 10.3%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연료로 쓰이던 무연탄은 1980년대까지 활발하게 사용되었지만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1986년 국제유가 폭락 사태 발발로 석탄이 아닌 석유 또는 청정연료로의 연료 대체에 탄력을 받아 이듬해 천연가스(LPG)가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석탄 수요는 더욱 감소한 데다가 국내 매장된 석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채굴을 위한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결국 해외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 석탄을 채굴하는 영세 탄광이 점차 도산하기 시작했고, 탄광 노동자들의 생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1989년 정부에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폐광에 지원금을 주면서 그 수를 줄이고 한편으로는 경쟁력 있는 탄광 중심으로의 개편을 유도했는데, 예상과 달리 너무 많은 탄광이 폐광을 신청함으로써 석탄으로 먹고살던 지역경제는 마땅히 준비할 시간도 없이 위기에 직면하여 탄광 산업이 발달해 있던 강원 태백, 정선,삼척을 비롯해 경북 문경, 전남 화순 등은 탄광이 폐쇄되자 주민 대부분이 지역을 떠나고 급속도로 쇄락하기 시작하여 많은 후유증을 남겼으며, 가동 중인 탄광 단 3곳 가운데 지난 6월에 태백 장성광업소를 폐쇄했고 내년에는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제.개정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폐특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동 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업(㈜강원랜드) 허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설치·운영, 대체산업 융자사업 등이 선택 시행되고는 있으나, 일본의 “오키나와특별조치법 형” 폐광지역 내국 시내면세점 설립 등을 위하여 이철규 의원이 22대 국회 제1호로 발의한 폐특법 개정 입법은 필수적이라고 보며, 폐광지역 지원정책 계획 실천이 지역민들의 수요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일환으로 폐광지 경제.산업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태백과 삼척의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으로 추진 중인 태백 핵심광물 및 청정메탄올 클러스터 조성, 삼척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 구축, 태백 지하 연구시설 조성 및 석탄 경석 산업화 등 대체 신사업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삼척 지정면세점 설치를 포함한 강원랜드 복합리조트화 사업과 함께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 폐광지역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태백석탄박물관에 쓰여있는 우리나라 경제부흥에 초석을 이룬 석탄에너지 산업전사들의 고단한 삶과 애환을 열정과 기백, 자긍심으로 승화한 삼탄가 가사를 음미하면서 글을 맺는다.
태백산 등어리요 낙동강 줄기

여기는 삼척이라 우리의 탄광

3억 톤 불이 되어 열을 뿜을 제

이 살림 뻗으리라 삼천만 행복

동해로 가는 배야 돛을 걷어라
하늘이 주신 보배 우리의 선물

한 덩이 또 한 덩이 피땀에 젖어

이 강산 살찌리라 삼천만 행복

싸이랭 들려온다 일터로 가자

오늘도 어제같이 씩씩한 걸음

철암봉 우뚝하다 우리의 기백

정기에 빛나는 새나라 동력

*프로필 및 주요경력

- 현 한전KPS(주) 경영정책자문위 ESG분과 위원 및 안전경영위 위원

- 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선임비상임이사

- 전 전력수요관리사업자 새서울산업(주) 수요관리본부장

- 전 한국전력공사 본사이전지원처장/강동송파지사장

- 전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교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