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이륜차 법규위반이 160만 건 이상에 달하고, 사상자는 평균 2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9만 7616건으로 사망자가 2358명, 부상자는 12만 5266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19년 2만 898건(사망 498명, 부상 2만 6514명) ▲‘20년 2만 1258건(사망 525명, 부상 2만 7348명) ▲‘21년 2만 598건(사망 459명, 부상 2만 6617명) ▲‘22년 1만 8,295건(사망 484명, 부상 2만 3,469명) ▲‘23년 1만 6567건(사망 392명, 부상 2만 1318명) 이었다.
사고 원인 유형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 5만 1114건 ▲신호위반 2만 93건, ▲안전거리 미확보 6516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4828건 ▲중앙선 침범 4144건 ▲보행자 보호 불이행 2357건 ▲과속 723건 ▲기타 8353건이었다.
또한, 법규위반별 이륜차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사례는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5년간 총 69만 1403건에 달했다. 이어 ▲신호위반 33만 4478건, ▲보도통행 7만 8282건, ▲중앙선 침범 3만 6174건, ▲안전운전의무 위반 1만 7942건 순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이륜차는 구조상 승용차 대비 주행안정성이 떨어져 교통사고에 취약하며 사고 발생시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이륜차 사고와 교통법규위반 문제를 예방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