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변협 로스쿨 평가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 9∼12월 전국 25개 로스쿨을 평가한 평가위는 지난해 1월 인하대 로스쿨이 5개 평가 영역 중 학생·교원 등 2개 영역에서 부적합하지만,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하다며 '한시적 불인증' 평가 결과를 통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평가는 원고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교 측의 주장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평가 결과가 공표돼 로스쿨의 이미지나 신뢰도가 추락해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석인하학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