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지하안전법'은 도로·철도·건축 등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굴착 공사 또는 터널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지난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지하안전평가 대상, 재협의 대상,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민원 회신 사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관리원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제작한 사례집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