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2021년부터 올 6월까지 제1금융권(은행) 개인 신용 신규 대출은 전체 대출액 1059.5조원 가운데 72.9%인 772.3조원이 신용평점 상위 50% 고신용자 이었다. 상위 50% 고신용자의 계좌당 평균 대출액은 6177만원으로 하위 50% 중저신용자 평균 대출액 1660만원보다 3.72배 많았다.
또한 제2금융권 (은행 제외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총 대출액 944.9조원 가운데 49.39%인 466.7조원이 고신용자에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신용자의 계좌당 평균 대출액은 2766만원 이었다. 이는 중저신용자 평균 대출액 1064만원보다 2.6배 높았다.
최근 4년간 신용평점 하위 10%의 경우 계좌당 평균 대출금액은 제1금융권12.2%·제2금융권37.12%·대부업17.03% 각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고로 최근 4년간 전체 개인 신용 대출액은 제1금융권(은행권)25.62% 증가·제2금융권39.8%·대부업62.4% 각각 감소를 나타냈다.
한편 이헌승 의원은 “제도권 금융에서 고신용자 대출 쏠림현상으로 서민 대출절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부업·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