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지난해 퇴직금 적립률이 30%도 되지 않고, 병원 등 산하 의료부문 퇴직금은 지난 13년간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공단의 퇴직금 관련 자산은 1355억원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4555억원 대비 29.7%에 불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채권보장사업 일부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푸른씨앗)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금 적립률은 2020년 25.7%, 2021년 27.2%에 이어 2022년 32.8%까지 개선됐으나 지난해 30.3%, 올해 9월 29.7%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단은 보험·의료사업이 통합된 2011년 이후 산하 의료사업장에 퇴직금을 단 한 번도 적립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 공단 정원 1만 21명 중 38.5%인 3861명이 병원 등 산하 의료부문에서 근무 중이다.
의료사업 부문 퇴직금 부채는 2022년 1645억원, 지난해 1895억원으로 매년 불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적립된 자산은 0원이었다. 퇴직금 자산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 안정적인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현행법상 별도 적립 의무는 없으며, 구조적 적자 여건으로 자산 적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영지침’에 따르면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 추계액에 맞춰 매 분기별 우선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또한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운영기관조차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데, 민간에 퇴직연금 가입을 독려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은 자체 퇴직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