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부터 국민소득 5만불·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新성장4.0전략)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KDB산업은행도 정부 전략에 발맞춰 올해부터 혁신 품목 기업 대상으로 (KDB 신성장4.0 지원자금) 대출 상품을 내놓았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공정위·산은(産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DB 신성장4.0 지원자금을) 받은 257개사 중 63곳이 최근 5년 이래 공정위 제재(制裁)를 받은 기업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산업은행 자금을 지원 받은 4개사 중 1개사가 불공정 기업으로 확인돼 놀라움을 자아냈다.
적발(摘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청 업체들에게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미발급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담합 공동행위 38건·부당지원 7건·가맹사업법 위반 4건·부당한 표시광고 3건 등으로 파악됐다.
유동수 의원은 “KDB산업은행이 공정위 불공정 거래 적발 (하도급 관련 상습 법 위반사업자만) 윤리경영 항목에서 단지 참고지표로 활용할 뿐이다”며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상이 그러다 보니 공정위 소관 법률을 반복해서 위반한 기업들도 적지 않게 KDB산업은행의 자금을 지원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 제재를 받은 63개사 중 절반가량인 30곳은 2회부터 많게는 16회까지 계속 적발됐다”며 “상세한 공정위 적발 사례는 △2회14곳 △3회9곳 △4회4곳 △5회1곳 △7회1곳 △16회1곳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불공정 기업을 적발해 제지(制止)하고 있는 공정위는 금융 공공기관의 불공정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현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공정위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불공정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돈을 지원 받아 성장하고 있단) 점이다.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제재 없이 산은 등 금융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키우고 있다”며 “이는 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공공기관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래서 유 의원은 “공정위는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과 공조해서 기업 지원 현황을 점검 후 불공정 기업 지원 근절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법위반사실확인서’가 금융공공기관 기업지원프로그램의 필수 사항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