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가보훈부 승격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 실적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가 승격한 지난해 독립유공자 포상 건수는 최근 5년 이래 최저치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독립유공자 포상은 2021년 65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2년 598건으로 약간 줄어든 이후 지난해엔 271건으로 전년 대비 54.7% 대폭 줄어들었다. 그런데 올 8월까지 포상건수도 224건에 불과해 또다시 작년 최저 수치를 갈아치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보훈부의 독립유공자 전체 포상 현황 역시 저조한 실정이다. 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가 (국가보훈부·국가기록원·국사편찬위원회) 등의 소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된 독립운동가는 약 244만 명이다. 이 중에 독립유공자 대상인 순국·투옥된 경우는 27만418명이다. 하지만 보훈부는 겨우 1만8139명·6.7%만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외부 기관의 독립운동가 발굴 노력에도 보훈부의 완고한 포상 기준으로 인해 새롭게 발굴된 독립 운동가들이 포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동수 의원은 “실제 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독립유공자 5035명을 포상 신청했으나 포상자는 9.2%·463명 이었다”며 “보훈부는 ‘독립 이후 행적 불명’, ‘적극적인 독립의지 미비’ 등 모호한 기준으로 심사를 보류하거나 포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보훈부로 62년 만에 승격된 것은 보다 폭넓은 권한으로 적극적이고 유연한 보훈 행정을 펼치라는 의미다”며 “그런데 현실은 보훈부 조직만 커지고 정작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예우는 후퇴한 ‘무늬만 승격’ 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동수 의원은 “보훈부는 국가가 독립운동가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에 힘써야 한다”며 “보훈부는 문서와 기록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유연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 독립유공자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