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경징계는 감봉, 근신, 견책 등의 가벼운 처벌로, 진급이나 혜택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군생활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같은 중징계는 군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단순히 징계에 그치지 않고 인사조치와 연결될 가능성도 높다. 비위 사실이 크고 중대할수록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징계 절차는 사건 발생 후 부대장이 승인을 하면 시작된다. 징계위원장이 임명한 징계 간사가 사실조사를 마친 후, 징계위원회가 열려 피징계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징계 대상인 군인은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종종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징계 대상자가 충분히 변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확실히 입장을 정하는 것이 좋다. 혐의를 인정하고 징계의 감경을 구하고 싶다면 피해자와의 사전 합의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단, 무리한 합의 요구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아가 변론을 준비할 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싶다면 신고 내용과 징계 간사의 조사 내용의 모순점이나 부당함을 타파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군징계 절차는 재판과 달라 증인신문을 비롯한 증거의 확보 및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스스로 확보하여 활용해야 한다.
해군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YK 배연관 군형법전문변호사는 “징계위원회는 모두 군인들이 참여해 이끌어가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군인으로서의 정서나 태도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아무리 군인이라고 해도 징계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분위기에 위축되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다. 다행히 징계위원회 절차에서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군의 특수성과 징계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