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가 국회 정무위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부실PF NPL펀드 매각 현황’엔 공동조성 부실채권(NPL) 펀드에 저축은행이 평균 73% 캐피탈은 평균 88% 정도 투자한 만큼 부실PF 대출채권을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은 작년 9월 중앙회와 10개 저축은행이 330억 규모로 1차 펀드를 만들어 부실채권 236억을 매각했다. 올해도 2차로 34개 저축은행이 5112억을 출자해 조성된 펀드에 불량대출 3848억을 팔았다.
여기에 캐피탈도 지난해 9월 9개사가 1차 펀드에 1500억을 투자해 부실채권 1307억을 팔아넘겼고 올 5월 만든 2차 펀드엔 7개사가 2510억을 출자하고 불량채권 2231억을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말 그대로 출자금액의 75% 상당 부실채권을 넘긴 저축은행은 44곳 가운데 29곳 이었고 투자금액보다 더 많이 매각한 저축은행도 3곳이나 확인됐다. D저축은행의 경우 출자액 30억의 1.8배나 높은 부실채권 54억을 팔았다.
게다가 투자액의 75% 이상 매각한 캐피탈 회사도 16곳 중 14곳이나 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운데 2개사는 출자금액과 부실채권 매각금액 비율이 정확히 똑같았다. 다른 한 곳은 투자금액보다 많은 104.5%로 나타났다.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s) 펀드 규모가 크게 늘어난 배경엔 △파킹가능판단 △헐값매각손실 최소화 △연체율·충당금 부담완화 △금융당국의 부실사업장 정리압박면피 △부동산시장 회복 후 재매입 수익기대 등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알다시피 업계는 3차 공동펀드를 조성할 계획이 있었다. 그런데 금감원 제동으로 공동펀드 추가 조성은 중단 상태다.
파킹거래 의혹만으로 금융사에게 부정적 의도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하지만 김상훈 의원은 "부실채권이 정리되지 않고 단순 이연돼 금융당국의 부실사업장 재구조화·땅값 조정을 통한 PF정상화대책을 방해한다는 지적은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내달부터 사업성 평가가 상시평가로 전환돼 경·공매가 더 활성화되는 동시에 펀드 공동조성은 막힌 상황이라 짬짜미 파킹이 더욱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부실채권 이연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부실PF 대출채권 매각 관련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