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형 안모 씨에게 징역 2년, 안씨의 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건물과 토지 포함)에는 몰수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위해 임의 처분을 막는 민사상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 4월 받아들여졌다.
검찰 관계자는 "종래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등이 몰수된 사례들은 있었으나 범행 장소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흔치 않고 특히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된 것은 최초의 사례"이라며 "성매매 제공 건물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례규정에 따라 몰수보전을 통해 동결이 가능하나,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은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 단계에서 동결 조치가 쉽지 않았음에도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 동결 조치 후 몰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형제는 이 공장을 이용해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50만 정의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아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상고심이 계속될 예정이고, 상고심에서도 제조공장 몰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