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알다시피 이는 서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 법안으로 숲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 보인다.
최근 등산·트레킹 등을 즐기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등산이나 트레킹을 하는 성인(19~79세)은 4124만명 중 78.3%인 3229만명였다. 이는 처음 통계가 작성됐던 2008년 1886만명에 비해 71%인 1343만명 가량 대폭 늘어났다.
알다시피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2017년부터 5년간 등산사고는 4만 3564건에 이른다. 2022년엔 9352건으로 전년 6499건 대비 44%인 2853건 늘었다.
같은 5년 기간 동안 사고 유형은 실족·추락이 36%인 1만 5837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조난 1만777건·기타 9954건·개인질환 6996건 순이다. 여기에 부상은 2만 5008건·사망은 564건이 일어났다. 2022년 사망 건수는 90건으로 전년 68건 대비 22건이 증가했다.
한편 전체 숲길 3만 8623km 가운데 10%인 국가 숲길 3835km는 (등산트레킹센터) 인력 14명이 1인당 274km를 관할한 셈이다. 하지만 90%에 이른 지방 숲길 3만 4788km의 경우엔 현장 숲길 (안전·복구·정비) 등의 담당 인력은 전무했다.
그런데 제21대 국회 당시 기재부는 등산트레킹센터가 주요 (국가·지역) 숲길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단 이유를 들어 이견을 내놓아 개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기재부 논리처럼 센터 인력 14명이 전체 숲길을 책임진다면 현재 1인당 관리 면적보다 10배 이상인 2758km를 유지·보수하게 되는 것으로 서울-부산 363km의 7.6배에 달한다.
그래서 (개정안엔)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원을 고용해 숲길의 (안전점검·오염방지·복구·산악구조대) 등의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서삼석 의원은 “숲길을 이용하는 국민이 많아진 만큼 정부는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재정상의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라며 “특히 국가는 숲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숲길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키 위해 법안을 제안하게 됐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외에도 2건을 추가로 대표 발의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NH농협보험상품) 판매 시 모집비중규제대상이 되는 NH농축협조합의 자산규모를 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높여 조합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여기에 덧붙여 (식물방역법) 개정안은 금지식물 반입이 늘어남에 따라 공항·항만 시설관리자가 이용객에게 검역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토록 규정하는 한편 식물검역기관장이 선박 또는 항공기 운영자로 하여금 승객·승무원 대상으로 식물검역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