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코카인이나 헤로인과 같은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마약류, 필로폰과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가 그것이다. 어떤 종류의 마약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르게 적용되며, 단순히 마약을 투약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처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마약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경우에는 밀수, 이를 제조한 경우에는 제조,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 그리고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지로 각각 죄명이 구분된다. 따라서 마약 관련 사건은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법률적 대응이 복잡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 등에서 마약류를 접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수사기관이 연락을 취한 경우라면 이미 상당한 증거나 정황 자료를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일정 조율을 위해 연락을 주는 것은 배려 차원으로 이해해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한 후 일정 조율과 조사 과정에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나 압수수색 등의 강제적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자신의 신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탈색, 제모 등을 시도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며 시간을 벌려는 행동은 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잘못된 판단이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회피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계좌 추적, 휴대폰 포렌식 등 추가적인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 큰 법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초기에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낮아지게 만든다.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에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과 철저히 준비된 양형 자료를 제시한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와 협력하여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다. 법무법인 대건의 최준영 변호사는 마약 사건 전담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으며, 초기 대응과 수사 협조, 재판 과정까지 철저한 법률 지원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단순히 처벌의 문제를 넘어 재범 방지와 개인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마약 사건 대응에 있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법률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대건 최준영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