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1일, 대구 서구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도로 공사 비용을 부담하라며 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구 따르면 지난 2021년 해당 조합은 재정비 구역과 인접한 283m 길이의 도로 높이를 낮추는 작업을 하던 중 땅 아래 묻힌 상수관 등을 발견했다.
해당 조합은 이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은 서구가 부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고 서구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따른 비용이라며 거절했다.
이에 조합은 공사비 등 78억원을 서구가 내야 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2022년 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구지법 판결]대구 서구 평리재개발조합, 구청 상대 도로공사 비용 소송' 기각' 선고
기사입력:2024-11-21 17:23: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73.80 | ▲14.01 |
코스닥 | 722.81 | ▲0.95 |
코스피200 | 341.31 | ▲2.5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449,000 | ▲83,000 |
비트코인캐시 | 527,000 | ▼5,000 |
이더리움 | 2,598,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00 | ▼90 |
리플 | 3,036 | ▼3 |
이오스 | 1,017 | ▲4 |
퀀텀 | 2,967 | ▲2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579,000 | ▲164,000 |
이더리움 | 2,602,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10 | ▼40 |
메탈 | 1,121 | ▲2 |
리스크 | 681 | ▲3 |
리플 | 3,038 | 0 |
에이다 | 968 | ▼4 |
스팀 | 19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370,000 | ▲60,000 |
비트코인캐시 | 527,000 | ▼4,000 |
이더리움 | 2,599,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80 | ▼70 |
리플 | 3,035 | ▼3 |
퀀텀 | 2,965 | ▲59 |
이오타 | 291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