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8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 B 씨를 성폭행하고, 헤어진 뒤에도 감금과 폭행을 지속하며 성폭력 범죄를 이어갔다. 결정적 증거는 피해자가 제출한 약 39분 분량의 영상에서 세탁기 뚜껑에 반사된 범행 장면이었다. 대검 법과학분석과는 영상 화질을 개선해 범행을 입증했고, 이를 통해 추가 범죄까지 밝혀내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으며, 범행 은폐 시도와 회유로 성행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경찰대 출신의 법무법인 율명 김진욱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디지털 증거 분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영상, 사진 등 디지털 자료는 범죄 입증의 핵심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해석되면 억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진이나 CCTV의 경우 화질이 좋지 않다 보니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밝혀 두어야 한다."라며 초기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디지털 증거의 경우 다른 어떠한 증거보다도 증거능력에 관하여 다툼이 많다. 압수영장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수의 디지털증거가 수사단계에서 무분별하게 압수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항의해도 재판가서 따지라는 식으로 이의를 수용하지 않다 보니 그렇다. 이와 관련해서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능력를 철저히 검토하고, 위법수집증거임을 입증할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사이에서 디지털 기술과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