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아 여성 두 명에게 경상을 입혔다. 사고 직후 A씨는 횡설수설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 약물 복용이 의심되었고, 이에 따라 체포된 후 진행된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A씨는 대마를 복용한 적이 없으며, 사고 원인은 신경안정제 복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차량에서 발견된 대마 2.3g에 대해서도 사용 목적이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가 주장하는 핵심은 대마 복용 여부와 사고 원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건의 최준영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경안정제 복용과 관련된 의료 기록과 처방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복용 목적과 사고 간의 연관성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대마 양성 반응과 관련해서는 복용 여부와 차량 내 발견된 대마의 경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마 소지 혐의는 별도의 중대한 법적 문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대마의 구매 경로와 소지 목적을 조사 중이며, 이는 사건의 중대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최 변호사는 "대마 소지와 관련된 사건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넘어, 피의자의 의도와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약물 복용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주목하고 있다. 약물 운전은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선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최 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건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주장과 수사 기관의 증거를 균형 있게 분석하며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원해왔다. 약물 운전과 대마 소지 사건은 복합적인 법적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 초기 대응 전략과 세심한 법적 검토가 중요하다.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명확한 사실 관계를 규명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대건 최준영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