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폭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난 달 29일 발표한 301억5천만 원 외에 기금, 예비비, 특별조정교부금 등 376억 원을 더해 총 677억5천만 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지원하기로 5일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안성과 평택시 등 피해현장 방문 당시 “통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복구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구체적 실행 방안입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통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이미 재해기금으로 300억 이상 예비비로 썼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더 지출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겠다. 재정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시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축산 농가, 농업인 등 민간 분야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30억 원,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 예비비 3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 등 총 376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도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 것입니다.
첫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특별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폭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비 30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대 1천만 원까지 긴급생활안정비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도는 이번 폭설로 인한 시설 붕괴로 재고물품, 자재 파손 등이 다수 발생하고, 복구시까지 영업결손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돼 긴급생활안정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는 재해구호기금을 기존 2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700만 원을 모두 지원받게 되면 재난지원금을 3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천만 원까지 긴급생활안정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활안정비는 재정 병목 현상으로 지급이 지연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선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피해 축산농가와 농업인 시설 복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지원하여 붕괴된 비닐하우스, 축산 시설 철거와 재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합니다.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은 지난주 발표한 재난관리기금 73억5천만 원에 추가된 자금입니다.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축산 및 영농 활동 재개를 위해 재난 현장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서는 예비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을 증액한 총 5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붕괴된 축사 철거, 고립된 가축 구조, 폐사된 가축 처리 등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조치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재정 문제로 폐사 처리를 못하는 축산 농가가 없도록 경기도 예비비 지원계획을 이미 시·군에 통보했으며, 폐사 가축에 대한 선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셋째, 공공 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합니다.경기도는 공공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2일 응급복구와 제설장비, 제설재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73억5천만 원을 시군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이밖에 대설 피해를 입은 농수산물시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앙정부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드립니다.
117년 만의 11월 폭설로 경기도에 수천억이 넘어가는 유례 없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한 축산 농가, 농업인, 소상공인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 시름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최종 피해금액 확전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께도 당부말씀 드립니다.
경기도정을 믿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재난 극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신속한 재난극복을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해 시·군과 함께 ‘경기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례적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이 하루 빨리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