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14일 가결되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윤 대통령이 권력 정점에서 충격적으로 몰락했다고 보도하고 나섰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국이 최근 몇 년 중 가장 격동하는 시간 중 하나를 보낸 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번 탄핵소추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식히고 누가 국정을 이끌지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없앨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WSJ은 이번 계엄 사태 뒤 한덕수 국무총리 등 고위 각료들과 관련한 "다양한 형사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리더십 공백의 잠재적 위험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명확한 선두주자"라고 소개했다. 다만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고도 짚었다.
미국 CNN방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도박'이 실패했다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 개월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아시아의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의 퇴진을 요구하게 만들었다"면서 "그의 도박이 엄청난 역풍을 맞았다"고 전했다. 이어 "법률에 따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지만 그 역시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정치적 문제들에 직면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경제권의 하나인 한국이 앞으로 수 개월간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 뒤 헌재 심판 등 과정을 소개하며 "한국은 이제 장기적인 불확실성의 기간에 돌입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WP는 헌재의 탄핵 심리 동안 한국은 '마비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같은 한국의 '리더십 공백'은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와 맞물려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권력 공백 상황은 한미 관계에서 한국을 약한 쪽에 놓을 가능성이 있으며 외교·무역 정책과 관련한 조율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국의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덧붙였다.
AP통신은 "충격적인 계엄령으로 탄핵(소추) 당한 한국 지도자"라고 표현하며 탄핵소추를 두고 "정치적 무명에서 권력의 정점에 오른 인물의 충격적인 몰락"이라고 짚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여소야대 국회와의 끊임없는 마찰, 북한의 위협,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일련의 스캔들로 얼룩졌다고도 지적했다. 또 "그가 충동적이고 비판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강성 충성파의 조언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가 위협받고 있다는 모호한 주장으로 계엄령 하에 군대를 투입하는 당황스러운 결정으로 그의 수십 년 성취가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가 광범위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국가를 헌법적 위기에 빠뜨린 뒤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면서 "그의 임기는 거의 끊이지 않는 시위와 정치적 교착상태로 얼룩졌다"고 짚었다.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결정, 방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 이태원 참사 대응,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논란 등이 포함됐다. NYT는 "짧은 계엄 전에도, 그는 잇단 스캔들과 인기 없는 결정으로 한국 역사상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평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홈페이지 첫 화면 최상단에 탄핵 뉴스를 배치하고, 표결 전부터 국회 앞 인파 집결 소식과 표결 직후 탄핵 찬성·반대 시민들의 엇갈린 반응에 대해 각각 환호와 침묵이 흐른다며 전했다. BBC는 서울 특파원의 목소리를 통해, 이제 헌법재판소가 6개월 안에 탄핵 심판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향후 상황을 주목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베팅' 실패 후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고 전하면서, 다만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이 남아 있다고 짚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도 홈페이지 최상단에 라이브 채널을 개설하고 국회 표결 과정과 서울 곳곳에서 열린 집회 등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