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여자의 계획적인 꼬임에 빠져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남자를 유혹하여 성범죄로 몰아넣는 여자들, 소위 말하는 ‘꽃뱀’까지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오해와 착각은 물론,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꽃뱀으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이 많다.

꽃뱀 사기의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 위주로 사건이 수사되는 점을 노리고 합의금을 요구한다. 과거에는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억울한 가해자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꽃뱀은 계획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처음부터 금품을 목적으로 성범죄를 악용하는 꽃뱀의 문제는 과거부터 자주 지적되어 왔다. 친고죄 폐지 이후 성범죄 소송에 있어 무고죄 사례가 증가하며 사건의 진실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공무원이나 교수 등 사회적 입지가 중요한 신분의 경우 조용히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 성범죄 혐의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고소ㆍ고발로 인해 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 무죄 관련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구해 사건 수사 및 소송 진행에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꽃뱀 사건의 경우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소송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는 일이 많고,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혼자 무마하려고 한다면 애만 쓰다 피해를 키울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성추행 누명 등의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객관적인 증거 없이 감정에 호소한다거나 무턱대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자신의 혐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신고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진술과 증언의 허점을 찾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성범죄 사건은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만약 자신의 혐의가 억울하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 전문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에게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율재 고석원 성범죄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