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다시피 尹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국정(國政) 공백 우려 속에서 국회는 혼란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0일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계속 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국민의힘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
게다가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국회와 정부가 국정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적인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알려진 대로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만 헌재(憲裁)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명이 아직껏 빈자리다. 이론상 탄핵 심리는 물론 결정도 가능하지만 (대통령탄핵심판) 이란 중대성을 감안하면 추후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모양새다.
헌법재판관 3명 공석 임명에 대해서도 여야 시각 차이는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 3명의 임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관점이다.
그래서 이번 주 국회방송 정책토론에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연해 탄핵 이후 정국 안정을 위한 여야의 수습 방안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 사항을 자세히 살펴본다.
한편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국회방송에서 생방으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 IPTV (KT 올레TV‧LG 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65번‧스카이라이프 165번) 그리고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이 가능하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