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군 기강과 병영 문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형법 대신 군형법이 적용되며, 이는 군 기강을 바로잡고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이는 군내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군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군내 성범죄 사건은 민간 경찰이 아닌 군 경찰이 직접 관할하며, 군인 신분을 가진 모든 이에게 군형법이 적용된다.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등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복무 중 성범죄를 저질러도 전역 후까지 군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군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도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된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강등 등 중징계를 받으며,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추행했을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중대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범행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지휘관이나 동료 군인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무심코 신체 접촉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경우 이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며, “군내 성범죄는 피해자 권리 침해를 넘어 군 기강과 병영 문화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군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군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사들은 군형법에 정통한 군 법무관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형법과 군인사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성범죄 혐의에 대한 신속한 법적 조언과 대응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