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17호(표제: 탄소중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본·독일의 전략과 국내에의 시사점)을 23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주요국들은 산업전략을 수립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산업전략의 핵심은 제조업 기반의 회복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세계 제조업 3~4위의 일본과 독일의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법 및 전략 수립 동향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탈탄소,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GX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5월에 'GX추진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3년 7월에 ‘GX추진전략’을 수립했다. 'GX추진법'은 총괄 녹색전환 전략인 GX추진전략 수립과 GX경제이행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 탄소가격제 도입을 통한 배출 규제 및 비용 회수 방안, GX추진기구 설립을 통한 정책 추진 거버넌스, 이행 평가 및 검토 등 이행점검 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수립된 ‘GX추진전략’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대전제로 한 GX 정책, ▲ 탄소가격제 도입, ▲ 국제협력, ▲ 사회 전반에 걸친 GX 추진, ▲ 이행 평가 및 검토 등 5가지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GX추진전략’을 경제산업성 주도로 수립하고, 경제산업대신이 GX실행추진 담당대신을 겸임하는 등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GX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GX정책이 경제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은 2021년 신정부 출범 이후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로 개편하여 기후정책과 경제 및 산업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와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산업기반 재편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2023년 10월 ‘전환기 산업정책(Industriepolitik in der Zeitenwende)’을 발표했다. 전환기 산업정책에서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 강화 및 미래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브리프의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앞선 일본과 독일의 탄소중립 전략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탄소중립 전환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먼저 “국내 산업 부문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산업전략 수립과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산업 부문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재원 배분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탄소중립 산업정책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