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초기 대응이 결정적...억울한 누명을 벗는 법

기사입력:2024-12-24 08:59:03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무혐의를 받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건 발생 직후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이 없다면, 후속 조사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범죄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초기 대응이 필요할까?

첫째, 즉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은 감정적이고 복잡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언 없이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전담 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의자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돕고, 경찰조사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지키게 한다. 또한,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사건 발생 직후 바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진술을 할 때에는 가능한 한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한다. 불확실한 부분이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로 말을 꾸미지 말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후에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성범죄 혐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영상, 목격자 진술, 문자메시지나 통화기록 등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언론과의 접촉을 신중히 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언론과의 접촉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무리한 인터뷰나 공개적인 발언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부산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대응이 빠르고 정확하면, 사건이 나중에 진행될 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나인 김현태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66.36 ▼7.28
코스닥 734.26 ▲11.46
코스피200 340.80 ▼0.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1,830,000 ▲858,000
비트코인캐시 487,100 ▲4,700
비트코인골드 4,352 ▼137
이더리움 2,809,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7,280 ▲520
리플 3,412 ▲31
이오스 743 ▲6
퀀텀 3,184 ▲6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1,850,000 ▲741,000
이더리움 2,808,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7,300 ▲510
메탈 1,087 ▲7
리스크 829 ▲7
리플 3,410 ▲29
에이다 1,061 ▲16
스팀 193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1,860,000 ▲740,000
비트코인캐시 485,500 ▲2,900
비트코인골드 3,650 ▼190
이더리움 2,807,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7,270 ▲470
리플 3,412 ▲31
퀀텀 3,147 ▲32
이오타 262 0
ad